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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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중개서비스의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재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타 서비스산업 대비 낮으며, 중개 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개 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개인 중심의 소규모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을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많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수료가 편성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문제점

중개 보수 측면

1. 중개 보수에 대한 부담 증가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가격과 연동된 구조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매매-임대 간 역전 등 불합리한 사례 발생

거래금액 6~9억 구간에서 매매(0.5%) 보다 임대차(0.8%)에 더 높은 상한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의 역전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억에 대한 매매·임대차 계약 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 400만 원 ↔ 임대차 640만 원(240만 원↑)
이러한 현상으로 동일한 가격을 거래한 경우 임대인이 매수인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적정 부가세를 지급하도록 명확화 하기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개 서비스 측면

1. 중개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미흡

중개 산업 보사 결과 매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상이하거나, 다른 소유주와 계약을 하거나, 이중매매/허위계약 등 응답자의 약 11.6%가 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중 중개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를 통해 피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제금 지급 건수는 청구 건수에 비해 저조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공제제도 활용이 어려운 주요 원인은 짧은 청구권 소멸시효와 개인의 중개사 책임 입증 곤란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협회 공제제도상 중개사의 책임 보장 한도가 부동산 거래 금액 대비 현저하게 낮아 현실적인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2. 소비자 편의 증진 필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자동 신청 등 소비자 편의 증진이 가능하나, 현장에서 이용실적은 저조하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소비자의 이용 기피 및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중개인이나 소비자가 적어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개 산업 경쟁력 측면

국내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 위주의 사업체로 운영되는 산업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규모 구조의 인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자 간 경쟁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매매를 기준으로 전체 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의 약 80%를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가·토지 등에 대한 중개사의 전문성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택 외 분야의 중개거래 활성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 명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중개사 자격 취득자 및 중개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경쟁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 위주의 소규모 산업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개사의 전문성/신뢰성 부족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 집값 담합, 떴다방, 무자격·무등록 중개사의 뉴스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 중개사의 직업적 전문성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 정도가 낮은 편으로 인식하는 등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이 부족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자격에 비해 교육시간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개설등록 교육은 28시간, 연수 교육은 2년마다 12시간, 직무교육은 4시간)

질 좋은 중개사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중개사의 전문성 관리 및 신뢰성 제고 노력이 미흡 상황도 중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