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 많은 지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입점하는 해외 은행들은 국내 은행과 달리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을 설립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지만, 외국은행은 그럴 수 없기에 본사에서 직접 외화를 들여오게 됩니다. 이를 우리나라의 원화와 교환해 자본금을 마련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일정한 규모의 금액을 제한해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외국은행의 국내 설립 후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의 성격인 을기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을기금이란?
을기금이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 자본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신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을기금은 다음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은행 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
- 외국은행 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
을기금의 성격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보증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 자본을 확대해줌으로써 여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을기금은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16조에 의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의 범위 내로 하되, 갑기금과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금(자본잉여금 및 제 준비금) 합계액의 6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1997년 2월부터 외국은행 지점의 을기금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한은 스와프 자금으로 자동 인정되나 1987년 11월 이후 진출한 외은지점의 경우 한은 스와프 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을기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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