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공부_#6 직접세, 간접세

국가에서는 원활한 국가운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원활한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들입니다. 이런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여러 세금 중 직접세 간접세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직접세, 간접세란?

직접세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즉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으로부터 직접 거둬들이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소득(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므로 누진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입니다.

간접세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간접적으로 거둬들이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소득과 관계없이 ‘지출’에 따라 부과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

직접세 장점

직접세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오며,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세의 하나인 소득세는 누진세로 적용될 수 있어서,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직접세 단점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부담감이 커지게 됩니다. 납세부담이 납세자의 피부에 직접 와닿기에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고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직접세 체계가 잘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지 못했다면, 이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피하는 조세회피 또는 불법적으로 조세를 피하는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세를 높이게 되면,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인 조세저항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직접세는 조세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조세부과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세체계가 잘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며, 선진국은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간접세 장점

간접세는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직접세보다는 납세부담이 적고 조세저항이 거세지 않습니다. 또한 간접세는 세금 징수가 간단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접세 단점

직접세는 소득이 더 클수록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지만, 간접세는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보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를 많이 해야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조세부담률을 안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조세부담을 안게 되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합니다. 간접세는 개개인의 여러 경제적 상황들을 고려할 수 없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조세의 역진성이라는 단점과,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 노력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점과 유사점

차이점

• 직접세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부과, 간접세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에게 부과
• 직접세의 부담은 양도할 수 없지만 간접세의 부담은 양도가 가능
• 직접세의 발생률과 영향은 동일인에게 돌아가지만, 간접세의 경우 발생률과 영향은 다른 사람에게 존재
• 납세 회피는 적절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세가 가능, 간접세의 경우 재화와 용역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탈세가 불가능
• 직접세는 개인, 회사, 회사 등의 개인에게 부과, 반면에 간접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부과
• 직접세의 성격은 점진적, 간접세의 성격은 퇴행적
• 직접세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도움, 때때로 간접세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데 도움
• 직접세는 해당 회계 연도의 소득을 얻거나 자산을 평가할 때 징수,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 징수
• 직접세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과되며 수집, 간접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수집되며 상품 판매업 자나 서비스 제공업자가 예금 신고인에게 예치 

유사점

• 정부에 지불
• 미납금에 대한 벌금 존재, 지연된 지불에 이자 존재
• 부적절한 관리는 조세 회피 또는 탈세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