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공부_#10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얼마 전 뉴스에서 금융회사들의 경기순응적 행태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순응적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쉬운 단어인 듯 하나 생소한 표현이라 기사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경기순응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경기순응성이란?

경기순응성이란 금융회사가 경기가 좋아질 때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빠질 때 대출을 줄이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대출이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황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면서 금융회사는 대출을 확대하려 하며, 대출이 늘게 되면 경기는 더욱 확장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황기가 되면 금융회사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축소하게 되며 이는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금융과 실물부문의 상호작용으로 실물경기 사이클이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금융불안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순응성은 국제 간 자본 흐름에도 나타납니다. 선진국 자본 유출입이 신흥국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자본 유입은 신흥국의 통화 팽창과 자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그러다 자본이 돌연 유출되면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등으로 거시경제 변동성이 증폭되게 됩니다.

경기순응성이 주목받는 이유

경기순응성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쟁점으로 부상됐습니다. 금융위기 발생 직전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계 주체들은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모기지 대출을 경쟁적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올랐고 기존에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 대출여력이 발생해 ‘주택담보대출 증가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외형적으로 더 좋게 보이면서도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축적되는 전형적인 버블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금융위기를 통해 볼 때 버블은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고, 큰 버블일수록 터질 때 고통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에 두고 학계나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은 호황기에는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해 대출을 억제시키고, 불황기에는 적립한 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법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 자본규제를 만드는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최근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황기에는 자본을 추가로 적립토록 해 대출을 억제시키고, 불황기에는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해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자금이 실물부문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도입돼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잉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LTV 비율을 낮춤으로써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LTV 비율을 높여 부동산 버블의 파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만을 관리한다고 해서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시에 중점을 둔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LTV 등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