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공부_#34.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 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 주체 간의 상호연관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 및 거래 주체를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즉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변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 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용은 소득 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 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 계정에 그리고 외국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하여 작성됩니다. 이번에는 국민계정의 뜻과 역사와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계정이란?

국민계정은 쉽게 말해 한 나라가 그해에 경영한 종합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계정 안에는 크게 5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소득통계(손익계산서), 산업연관표(제조원가명세서), 자금순환표(현금흐름표), 국제수지표(외화수지 계산서), 국민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입니다.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자금 흐름을 일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국민경제 활동 결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마련한 ‘1993년 국민계정체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밀수·도박·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등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숨기는 생산활동 결과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자료 부족 등으로 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계정의 역사

UN에서는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통계를 편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968년 SNA에서는 국민경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경제의 국제화, 정부 역할의 변화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이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1993년에 다시 1968 SNA를 개정한 국민계정체계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은 1986년에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의 3개 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을 작성,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1989년에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를 연결하여 생산 계정을 작성함으로써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개를 통합한 국민계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계정이 필요한 이유

세계 각 나라의 통계는 이론과 작성방법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달라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들 통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서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유엔은 이런 필요성으로 이들 각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국민계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실질 GDP와 실질 GNI는 이런 국민계정 안에서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 안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으로,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시 경제지표입니다. 이런 국민계정은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투자율·저축률·노동소득분배율 등 경제상황에 대한 각종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표는 개별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