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공부_#32.국가채무

경제뉴스를 접하다 보면 나랏빚(국가채무)이 사상 처음 1,000조 원 벽을 넘게 됐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공격적인 확장 예산 정책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 부양책을 펴기 위한 나랏 빚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적자재정의 정상화 부담은 다음 정부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국가채무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국가채무란?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 권고

국가채무의 역사와 특징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리한 채권 발행과 국영사업을 확장하며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는 나라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가채무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 증식의 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보유하고 있기에,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 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국가채무의 활용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국정운영에 참고합니다.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기준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국가채무 제외 항목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 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 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 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