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공부_#25.공공재

공공재란?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에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결정됩니다. 공공재의 대표되는 성질로는 비경합적이며 비배제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합적 : 재화, 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특징, 즉 넉넉한 상품
비배제적 :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 활동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

 

 

공공재의 무임승차

공공재 생산에는 반드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 problem)가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이 공공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만 취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적정 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수요량을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재의 조달을 위한 세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무임승차자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적한 무상 국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관리자가 무임승차자를 제거하기 위해 한적한 무상 국도를 유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설문을 진행합니다. 기존에 그 도로를 달리던 100명의 이용자 그룹 A는 통행료가 없다면 도로를 이용하겠지만, 통행료를 낼 바에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도로를 떠나며, 100명의 이용자 그룹 B는 통행료를 내며 이용하겠다고 하고 도로를 이용합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이 국도를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혹은 유상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이 경우 이용자의 효용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관리자는 통행료를 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통행료가 없을 때 A와 B는 같은 효용을 누리지만, 통행료가 발생할 때 A의 효용은 사라지고 B의 효용은 통행료를 차감한 분량만큼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모두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방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국방의 의무로 나머지 사람이 편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전부 국방의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임승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희생에 따른 다른 이의 편익을 위한 적당한 보상을 통해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하는 이유

공공재의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 편익은 누구나 공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누구나 공짜로 소비할 수 있는 국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재는 다수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소비되는 특성상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산된 재화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치유 차원에서 정부가 대신 나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