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공부_#16.경제후생지표

어떤 나라가 '잘 산다'거나 '못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은 그 나라 국민소득입니다. 즉,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GDP) 등 지표들의 대표적인 값들로 한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을 통해 한 나라 '경제력'은 측정할 수 있지만 '생활의 질'이나 '행복' 등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낼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 국가의 복지지표를 나타내는 경제 후생 지표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 소득의 일반적인 지표

국민소득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GNP와 GDP를 말합니다. GNP와 GDP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GNP(Gross National Productㆍ국민총생산) :  일정 기간에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시장가치
• GDP(Gross Domestic Productㆍ국내총생산) : GNP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시장가치 합

두 지표 중 국민소득지표로 더 자주 쓰이는 것은 GDP입니다.

국민 소득 지표의 한계점

1. 주부 가사활동이나 암거래 같이 시장을 통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이 제외됨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주부가 제공하는 식사, 빨래, 육아, 청소 등 서비스는 분명히 우리 후생 수준을 높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고금리 사채나 부동산 투기 등 지하경제는 후생 수준을 낮추지만 GDP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 GDP에는 여가의 가치도 제외됨
   본인에게 주어진 근무시간외에 나머지 여가시간을 자기에게 유익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운동, 낚시, 서예 등 여가는 분명히 우리 후생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환경오염은 국민소득에 계산되지 않음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질적 풍요 못지않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을 운영하여 생산활동을 했을 때 그 생산물의 시장가치는 국민소득에 포함되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혼잡이나 범죄 증가 등도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국민소득지표들은 국민 복지나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소득이 안고 있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후생지표의 탄생

경제후생지표(MEW : Measure of Economic Welfare)는 노드하우스-토빈(Nordhaus-Tobin)이 제시한 것으로 GNP에 포함된 항목 중 경제적 후생과 무관한 항목(공해 제거비 등)을 제외한 지표입니다. 경제적 후생과 관련 있는 항목(주부 자가 용역, 여가 등)을 가산하는 것이 종전 GNP 계산방법과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GNP처럼 생산물에 대한 질적 차이를 측정하지 못하는 데다 소득분배구조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