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공부_#15. 경제협력기구(OECD)

경제 뉴스 및 일반 기사에는 종종 국제적인 순위와 그에 따른 발전 단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된 순위의 기준으로 경제협력기구(OECD)를 자주 사용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협력을 위한 국제 단체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협력기구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기구(OECD)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설립목적은 국제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회원 가입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집니다. 19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환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설립과 회원국

• 설립 : 1961.09.30
• 회원국(3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한국 가입시점 : 1996년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경제협력기구 내용

경제협력기구 설립 목적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경제협력기구 가치관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합니다.

경제협력기구 사업 유형

• 구조개혁 촉진 : 거시경제, 구조조정, 금융국제화, 규제개혁,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기술혁신,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공통적 우선순위과제에 대해 각국 경험의 비교검토(benchmarking)와 추진현황의 상호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내지 구조개혁을 촉진
• 국제문제 공동대처 : 세계적 경기변동,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다국적기업, 국제적 뇌물수수, 유해조세관행, 전자상거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규제방안 등 국제적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을 강구
• 비회원국 발전 지원: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OECD가 추진하는 국제적인 정책협력에 동참하도록 유도
  경제협력기구 영향력
• 주요 경제주체들의 모임 : 유럽, 북미, 아·태지역 등 국제경제 3대 지역의 주요주체들(major players)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하고 있음. 특히 G-7을 위시한 모든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만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
• 3대 가치관의 힘 :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공유가치의 논리적 우위와 도덕적 설득력
• 선진적 경험과 분석력 : OECD 회원국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풍부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OECD 사무국은 우수한 자원을 통한 과학적 분석능력 구비
• 첨단적 개척자 역할 : OECD 회원국들이 경제·사회 및 과학 등 여러 부문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만큼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들을 조기에 파악해 연구하는 개척자(pathfinder) 역할 수행
• 비회원국과의 대화 : 각종 비회원국 협력사업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보유

경제협력기구 조직

이사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 각료급 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 회원국 각료(외교, 통상 및 경제장관 중심)들이 참석하며 연 1회 개최
•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 : OECD상주 각 회원국대사들이 참석하는 정례이사회로서 월1회 이상 개최
• 집행위원회 : 이사회 결정 사항의 집행과 이사회 위임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월 1~2회 개최
• 예산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이사회 직속기구로 기능

특별기구

•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 안전대책을 연구, 추진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 57.12월 설립, 한국 93년 가입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주요에너지 소비국들이 회원국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74년 설립, 한국 2002년 가입
•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경제개발과 경제운영에 관한 OECD 회원국들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한 개발관련 정책대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작업을 실시 62년 설립, 한국 91년 가입

민간자문기구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OECD 회원국내 중앙노동조합 조직들을 회원으로 하는 OECD 자문기구로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들을 상대로 노조측 입장에서 사회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OECD회원국내 산업 및 고용자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OECD자문기구로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를 상대로 기업인들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