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과 ‘자금순환 표상 개인부채’를 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금순환 표상 개인부채는 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기업, 소비자·자선구호·종교 단체 등의 민간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비교를 위해 권고하는 국민계정 체계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인 가계신용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가계신용이란?
가계신용은 순수하게 가계 부문의 신용 공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되는 통계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 가계가 생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 및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대출을 뜻함
금융기관 :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기구(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은행신탁, 우체국예금, 보험기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국민주택기금,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 판매신용 : 제화(물품)의 판매(생산) 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 거래를 뜻함
외상(신용) 거래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 및 백화점, 자동차, 가전사 등 판매회사 제공 신용
가계신용 지표의 의미와 활용도
가계부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융부담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감에 따른 향후 가계의 소비의 증감에 대한 선행 점검을 할 수 있는 선견 지표입니다. 또한 가계부채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추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2021년 현재 가계신용 동향 분석
2021년 3/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9조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6.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 가계대출 잔액은 1,744.7조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7.0조 원 증가
판매신용 : 판매신용 잔액은 100.2조 원으로 0.2조 원 감소
가계신용의 증가에 대한 의견
최근 우려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가 확대된 것과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 가격을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택거래 및 아파트 신규 분양과 저금리 현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인한 기타 대출의 증가도 가계대출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규모의 증가,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른 자금중개기능의 제고 등에 따라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서는 곤란합니다. 가계부채 수준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자산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증가규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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