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소유권 유지를 위한 조치

부동산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신청인

관리명령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집행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인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 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 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점유자가 제삼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할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삼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 전 금지 가처분을 점유이 전 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삼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기간

인도명령과 달리 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집행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