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매각 결정 기일의 결정 및 통지

• 매각 결정 기일의 결정 :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 결정 기일이 정해집니다.
• 매각 결정 기일의 통지 :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 결정 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 결정 기일이 통지됩니다.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

법원의 매각 허가

• 법원은 매각 결정 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선고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범위 :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 결정

•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 법원의 매각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사유와 동일합니다.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흠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단, 일괄매각의 경우는 제외)에 대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함
• 위의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 매각불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각 허가를 주장한 매수 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인과 매수 신고인은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

•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도 경매신청의 취하
  •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매수 신고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