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토지의 정착물1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 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써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 2021. 10.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