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신축1 주택 건축, 신축 절차(토지의 굴착 등과 관련한 조치) 주택의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 절토, 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와 환경 보전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착공 시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해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조치들 중 토지의 굴착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토지 굴착 부분에 관련한 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공사시공자는.. 2021. 1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