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부 공급 공공재1 경제 용어 공부_#25.공공재 공공재란?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에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결정됩니다. 공공재의 대표되는 성질로는 비경합적이며 비배제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합적 : 재화, 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특징, 즉 넉넉한 상품 비배제적 .. 2022. 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