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의 제기1 단독주택 건축, 신축의 절차(주택건축 완료 후 주택의 사용 승인) 주택 및 건물을 건축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자의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이라는 말은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축된 건물이 건축 기준법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사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건축 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에 대한 법령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절차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 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2021.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