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제2편 제2장 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과 매각 준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매수신청 보증 반환 및 매각 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부동산 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등기기록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