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격감소행위1 경매 물건의 매각 절차 및 경매 물건의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매각 절차 매수 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 허가 여부 결정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 결정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면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를 주장한 매수 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2021. 10.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